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6. 18.(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6. 5.

나. 제 안 자 : 조선희 의원 외 10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6. 5.

라. 상정일자 :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2020. 6. 18.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선희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디지털기기 사용 보편화 및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유포·공유 등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사건인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바일 기기 및 온라인 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을 디지털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됨.

○ 여성폭력의 범위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외에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까지 확대하여 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법률 제16086호, 2018. 12. 24. 제정. 2019. 12. 2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신종 여성폭력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 조례 제명에 따른 목적 및 정의 규정을 개정함(안 제1조～제2조)

○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14조)

○ 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안 제19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 배경

□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하여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보다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법”이라 함)이 2019. 12. 25.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시․도에 위임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시행계획 수립과 그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반영하고, 체계적인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선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2020. 6. 5.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본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2010년 제정되어, 인천광역시의 아동ㆍ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정책적으로 시행하고자 시행계획 수립과 지역연대 구성 및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의 제명으로 개정된 바 있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5.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6.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7.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9.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ㆍ지원체계 구축

10.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최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 유포하여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디지털성범죄는 점점 그 수법이 교묘하고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최근 3년간 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단위 : %]

구분	2018			2017			2016
	발생건 (건)	검거(男) (명)	검거(女) (명)	발생건 (건)	검거(男) (명)	검거(女) (명)	발생건 (건)	검거(男) (명)	검거(女) (명)
살인	309	289	67	301	276	72	356	304	82
살인미수등	488	438	81	524	499	64	558	557	61
강간	5,293	5,923	94	5,223	5,914	75	5,155	5,816	67
유사강간	776	832	21	636	683	14	583	597	7
강제추행	17,053	17,185	565	17,947	17,886	489	16,054	15,726	361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	356	450	9	304	365	9	408	524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음란물유포)	2,463	2,167	194	1,986	1,677	174	2,412	1,931	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5,925	5,108	188	6,465	5,174	166	5,170	4,340	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	1,365	1,330	87	1,249	1,186	73	1,109	1,062	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639	600	7	414	392	4	470	43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제작배포등)	988	865	35	479	520	13	831	909	19

※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 경찰청 범죄통계

○ 국가통계포털 성범죄발생 건수에 따르면 강간범죄 및 유사강간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가해자는 남성이 대부분인 상황임.

<주요범죄 피해자 발생현황>

(단위 : 명, %)

구 분	전 체		여 성				남 성
		계	비 율	살 인	강 도	성폭력
2015	31,752	29,024	91.41	1.23	2.12	95.08	2,728
2016	29,625	27,030	91.24	1.28	1.81	96.64	2,595
2017	32,822	30,033	91.50	1.01	1.30	94.27	2,789

※ 출처 :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통계청, 2019.7.1.

○ 통계청의 자료를 보더라도, 2017년 주요범죄(살인, 강도, 성폭력) 피해자 총 32,822명 중 여성이 9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범죄 중 성폭력 범죄에서 여성 피해자가 94.27%에 달하고 있기 때문임.

○ 이렇듯,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중 특히, 성폭력범죄의 급격한 증가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의 보편화로 인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등 디지털 범죄와 추행 범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신종 여성폭력 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2. 주요 검토의견

○ 조례안의 체계와 신·구 조례 비교

현 행	개 정
인천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등)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제8조(지역연대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회 구성)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제11조(간사)	제11조(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 설치)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제12조(협의체의 기능)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3조(협의체의 구성)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협의체의 회의)
제15조(실비보상)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수당)
	제17조(사업비의 지원)
	제18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제19조(여성폭력 실태조사)
	제20조(여성폭력 예방교육)
	제21조(홍보)
	제22조(시행규칙)

- 전부개정안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 시행계획의 수립, 여성폭력방지원회의 설치, 협의체 등 총 2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주요골자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의 설치·기능·구성·회의에 관한 규정, □ 그 밖에 사항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규정을 조례로 다시 규정하고 있음.

○ 제명

- 전부개정안은 기존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음.

- 현재 우리시는 아동의 권익확보와 학대예방,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이 시행되고 있고, 전부개정안은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아동과 여성을 분리하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 안제1조(목적)

- 안제1조에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함.)등 관계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으로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19. 12. 25.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존엄과 인권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안제2조(정의)

- 안제2조는 법 제3조의 정의 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폭력”과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안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책무’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직무에 따른 책임이나 임무’로 정의하고 있어 ‘「법률」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으로 정의하고 있는 ‘의무’와 차이가 있음.

- 안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을 조례로 다시 규정하였음.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모든 사람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례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여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음.

다만, 인천시민은 ‘----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조례로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법 제5조(권리와 의무)를 선언적으로 다시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과 시민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려는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는 점에서 입법체계상 각각의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안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안제5조(시행계획 수립), 안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등)

- 안제4조 관계기관과의 협조, 안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안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법 제16조, 법 제8조와제 9조, 제15조의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 안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안제8조(위원회의 기능), 안제9조(위원회의 구성), 안제10조(회의)

- 법 제11조는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위원회의 구성,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제11조(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안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법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제8조 제5호(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는 안제9조에서 행정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권한과 그 소속이 인천광역시장이라는 점에서 ‘위원장’을 ‘시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안제9조 제1항과 제2항은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법 제10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을 두고,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의 위원회나 우리시의 경우에도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 필요에 따라 2명의 위원장을 두도록 규정한 사례가 다수 있음.

지식재산 기본법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시장으로 하고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재정업무 담당국장·경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따라서 2명의 위원장을 두도록 규정한 것은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제9조 제3항의 ‘-----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은 입법기술상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제11조(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 설치)～제14조(협의체의 회의)

- 안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제7조에서 규정한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와 기능·구성·회의 등 각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부분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바, 위원회와 협의체의 성격,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설치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체 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전부개정안에 따른 위원회와 협의체의 비교

구분	위원회	협의체
목적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의 원활한 추진
기능	1.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 및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국제연대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1. 여성폭력과 피해자 보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4.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자립, 자활, 주거관련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6.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하며, 그 명칭은 위원회 외에 심의회, 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 협의회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나, 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① 그 의사와 판단을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합의제 행정관청인 위원회와 ② 행정에 관한 의사와 판단을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은 없지만, 그 의사와 판단이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기속하는 의결기관인 위원회, ③ 법적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 자문기관인 위원회로 구분됨.

-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제1항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은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또한, 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현행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제1항에서는 하나의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운영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성격ㆍ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ㆍ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3호에서도 ‘다른 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으로 규정하여 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다른 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경우에 따라 하나의 법령에 사무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례도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84조에 따른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 안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 안 제15조에서는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의 직무상 습득 비밀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관련 업무 수행 중에 습득한 개인정보 등의 유출로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 안 제17조(사업비의 지원)

- 안 제17조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관련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2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현재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의 우리시 등록현황은 비영리법인 6개소, 비영리민간단체 11개소 및 여성권익시설 27개소가 있으며 여성권익시설 4개소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음.

❍ 안 제18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안 제18조에서는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과 지원센터 설치,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의 종류가 광범위하고 그 피해 대상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본 개정안의 취지가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여성폭력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가정폭력ㆍ여성폭력ㆍ학교폭력 등 폭력의 유형에 따른 개별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정하려는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제19조(여성폭력 실태조사), 안제20조(여성폭력 예방교육)

- 안제19조에서는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조사 주기·방법·내용과 조사결과의 정책반영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 안제20조에서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 제12조와 제19조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음.

❍ 안 제21조(홍보)

- 안제20조는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홍보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안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책무로 볼 수 있고, 안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법제20조에서도 홍보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어 별다른 이견 없음.

제20조(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 안부칙

- 안부칙 제1항은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의 명칭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지역협의체’로 하고,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부개정조례의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위원의 자격요건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그런데, 종전 지역연대 위원의 임기가 전부개정안의 시행일에  맞추어 종료되는 것과 달리 지역연대의 설치목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가 계승하여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역연대와 협의체는 설치 목적과 기능, 위원의 자격요건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경과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안 제18조제1항의 ‘피해자’가 정의 규정에서 언급하는 ‘피해자’인지?

-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근거로 정의규정의 ‘피해자’임.

○ 안 제18조의 전담부서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 현재 여성정책과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채용절차 진행중임.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조례안에서 규정하려는 목적과 내용 및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 조례의 명확성, 간결성 등을 위해 조문을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인천광역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중 “군ㆍ구”를 “인천광역시 각 군ㆍ구”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5호 중 “위원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표로부터 위임받은”을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1조에 속하는 교육기관

제12조(종전의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설치ㆍ운영한다”를 “둘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실무협의를 위한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3.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실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22조를 제20조로 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지역연대는 폐지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인천광역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ㆍ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과의 협조) --------------------------------------- 인천광역시 각 군ㆍ구-----------------------------------------------------------------------------------------------.
제5조 ∼ 제7조 (생 략)	제6조 ∼ 제8조 (개정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
1. ∼ 4. (생 략)	1. ∼ 4. (개정안과 같음)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시장-------------------------
제9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0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
1. ∼ 4. (생 략)	1. ∼ 4. (개정안과 같음)
5.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교육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1조에 속하는 교육기관
6.ㆍ7. (생 략)	6.ㆍ7. (개정안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개정안과 같음)
제10조 (생 략)	제11조 (개정안 제10조와 같음)
제11조(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 설치) 시장은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2조(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 설치) ① --------------------------------------------------------------------------------------------------- 둘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의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실무협의를 위한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3.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실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자립, 자활, 취업, 주거 관련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6.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1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여성폭력방지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1.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교육청 등 교육기관 3.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 관찰소 등 경찰ㆍ사법관련기관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4조(협의체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 방지 정책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삭 제>
제15조 ∼ 제22조 (생 략)	제13조 ∼ 제20조 (개정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
부칙 제2조(인천광역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인천광역시 아동·여성지역연대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조(인천광역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지역연대는 폐지한다.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인천광역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각 군ㆍ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자 보호ㆍ지원 등) 시장은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지원

2. 피해자 정보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3. 여성폭력 위기 상담 및 긴급 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 등 복지 증진 사업

5.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국제연대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여성폭력방지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2. 여성ㆍ인권단체

3.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 구조 또는 의료기관

5. 교육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1조에 속하는 교육기관

6.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 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정책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 설치) ① 시장은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실무협의를 위한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3.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실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관련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여성폭력 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별ㆍ연령ㆍ학력ㆍ혼인상태ㆍ취업상태ㆍ이주배경 등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발생요인ㆍ발생유형ㆍ폭력유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실태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는 정책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여성폭력 예방교육)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제19조(홍보) 시장은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홍보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지역연대는 폐지한다.